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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 28권 제 1호 (2012.03)
원광법학 제 28권 제 1호 (2012.03)
법학연구소2012-04-25

원광법학 제 28권 제 1호

 

◎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 김도훈

◎ The UCC or the CISG: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 Daniel Fiedler

◎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 노병호․엄주천

◎ 노동법상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검토 – 학교부문을 중심으로 – / 이희성․윤진식

◎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고찰 / 고명규

◎ 기업의 부정행위 방지방안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소고 / 김경석

◎ 미국 유통증권의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문정해

◎ 공범종속성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 오정용

◎ 법인격 부인론의 합리적 재구성 / 정봉진

◎ 글로벌 시대의 국가와 주권 / 박인섭

◎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와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 심의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를 중심으로 – / 정연부

◎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홍승희

 

◉『 특별기고』 ◉

◎中国医疗侵权案件证明责任分配制度的变迁与构造 / 胡亚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