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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 27권 제 4권 (2011.12)
원광법학 제 27권 제 4권 (2011.12)
법학연구소2011-12-30

원광법학 제 27권 제 4권

 

◉ 연구논문 ◉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동산담보를 중심으로  –   / 김 인 유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정 태 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 적용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   / 오 석 웅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제한   / 김 강 운

◎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임대주택시장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 강 남 호․김 경 표

◎ 게임 가상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 박 진 아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   / 강 수 경

◎ 공물의 사용관계와 행정지도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따른 간척지 임차농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   / 김 성 원․박 정 일

◎ 전자금융과 소비자보호 – 상법 제46조 제22호를 중심으로 –   / 김 선 광

◎ 스마트워크의 노동관계법적 이슈와 활성화   / 이 희 성

◎ 디지털샘플링(Digital Sampling)에 관한 저작권법적 연구   / 김 인 철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김 학 기

◎ 소송능력의 흠에 관하여   / 피 정 현

◎ 민관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사업위험분담   / 황 창 용

◎ Rethinking Global Tax Governance   / Pak, In – Sop

◎ 韓日憲法比較分析   / 鄭 相 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