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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 27권 제 3호 (2011.09)
원광법학 제 27권 제 3호 (2011.09)
법학연구소2011-10-07

원광법학 제 27권 제 3호

 

◎ 연구 논문◎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전 병 욱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 김 재 덕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김덕중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인법 / 김 기 영

유보의 무효가 조약 형성에 미치는 법적 효과 – ILC의 ‘조약의  유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중심으로 – / 이 진 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 김 원 오․이 형 정

특허절차에 있어서 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정 용 익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 강 수 경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 김 창 희

 

『 특 별 기 고』

论公司合并中债权人保护制度/ 崔 文 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