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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 27권 제 2호 (2011.06)
원광법학 제 27권 제 2호 (2011.06)
법학연구소2011-07-01

원광법학 제 27권 제 2호

 

◉연구논문 ◉

 

소송계약   (이정환)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김성원)

死者의 人格權과 遺體 ․ 遺骸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최행식)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박정일)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김용구ㆍ고명규)

不動産占有取得時效制度의 違憲性 小考    (김상현)

사이버 물권 시론(試論)  (박진아)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피정현)

토지 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의 訴益  –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김학기)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