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원광법학 제 27권 제 2호 (20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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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1-07-0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연구논문 ◉
소송계약 (이정환)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김성원) 死者의 人格權과 遺體 ․ 遺骸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최행식)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박정일)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김용구ㆍ고명규) 不動産占有取得時效制度의 違憲性 小考 (김상현) 사이버 물권 시론(試論) (박진아)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피정현) 토지 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의 訴益 –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김학기)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김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