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 27권 제 1호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2011.03)

◉ 연구논문 ◉

民事執行法上 押留禁止對象의 追加에 관한 考察   (김도훈)
민사판례상 금반언의 원칙과 언어분석  (최명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강남호)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이동기․박경신)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방안  (홍태석)
이스포츠(E-sport)에서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정연덕)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김서기)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여 극복 노력의 함의   (김용훈)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손창완)

◉ 판례 평석 ◉

배아연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토-   (서종희)
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Millar v. Taylor (1769), Donaldson v. Beckett (1774)판례를 중심으로 –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