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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2007.09)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2007.09)
법학연구소2008-08-11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3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2007.9)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2007년 9월 30일 발행

 

영미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연혁 및 근거에 관한 고찰(김종구)
필수적공동소송에 있어 합일확정에 관한 고찰 (표호건)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고찰(임상순)
민사집행의 理想으로서의 공익(최안식)
유교입헌주의와 조선의 위헌법률심판(이정훈)
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김성원)
독일환경법에 있어서의 통합원칙(박효근)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위계찬)
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김희수)
경계확정의 소에 대한 재검토(피정현)
행정소송상 화해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김상태)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노종천)
도시계획결정과 계획재량(백윤기)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협상과 비정부환경기구의 참여(장 신)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정상기)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백정웅)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와 하자담보청구권(변우주)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정병석)
한미FTA가 국내 GMO관련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김은진)
한국 입양법의 문제점(이현재)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에 관한 연구(나윤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