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제23권 제1호

원광법학 제23권제1호(2007.6)

원광법학 제23권 제1호

2007년 6월 30일 발행 외교적 보호권(홍기갑 ․ 심재창) 경찰법규와 경찰공공의 원칙(김성원)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나윤수 ․ 박강익 ․ 박홍진 ․ 이경민)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방송개념의 확정과 IPTV (전정환) 상법상 적대적 M & A 대응방안 (김대규ㆍ국중권) 재심이유의 일반론에 관한 고찰 (이존걸) 기업윤리와 소비자계약(원상철) 일본의 현대예방형법과 법익보호원칙 (점승헌)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윤상민) 중국 물권법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이상옥) 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 (김강운) 종중재산 보존행위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소송 가능성(최안식)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송승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박정일) OSP 서비스중단과 이용자보호 (김선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