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제22집 제2권(2006.12)

법학연구 제22집 제2권(2006.12)

◈ 특집 – 로스쿨 준비 동계국제학술대회 – 세계시장 변화와 법의 역할 ◈
What shall we do with this hot potato in the process of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Kim, Sung-Ho)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오석웅)
中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의 最近改正(吳日煥)

◈ 특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법적 제문제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고준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조용만)
고령령사회의 정책과제(이승길)

◉연구논문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김대규, 전완수)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피정현)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김성원)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이희성)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권(원상철)
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점승헌)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윤상민)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김강운)
여성복지서비스법제(여성폭력)의 타당성과 효율성(도성희)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조규식)
영업상의 표지로서 상호와 상표에 관한 소고(박홍진)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최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