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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8집(2001.12)
법학연구 제18집(2001.12)
법학연구소2007-08-11

법학연구18.pdf

 

법학연구 제18집(2001.12)

刑罰의 本質(송광섭)
夫婦財産의 歸屬에 관한 一考察(최행식)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보호(이희성)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원상철)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윤상민)
애널리스트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신용진)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대법원 판례를 中心 으로(김덕중)
憲法上 平生敎育權에 관한 硏究(김성민)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오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