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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이상규)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이상규)
법학연구소2007-08-11

오정용-中止未遂에_있어서_自意性의_範圍.pdf

 

I. 序說
Ⅱ. 變形決定의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
Ⅳ.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意義問題點및 改善策
Ⅴ.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