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홈간행학술지원광법학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이상규)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이상규) 법학연구소2007-08-11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오정용-中止未遂에_있어서_自意性의_範圍.pdf I. 序說 Ⅱ. 變形決定의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 Ⅳ.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意義問題點및 改善策 Ⅴ. 結論 이전원광법학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