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전환규정의 입법을 통한 개인의 유전자정보 보호방안 – 이세주.

증명책임 전환규정의 입법을 통한 개인의 유전자정보 보호방안 – 이세주

Ⅰ. 서 언

Ⅱ. 유전자정보의 특성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Ⅳ. 현행법규의 문제점

Ⅴ. 증명책임 전환규정의 입법을 통한 해결

Ⅵ.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