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원광법학 제 26권 제 4호 (2010.12)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2010.12.) ◉. 『 특 집』 한 · 중 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 当代中国宪法发展的新领域 -特别行政区基本法-(徐静琳) 转基因农产品对粮食安全的影响及其法律规制(刘俊敏) ...
- 원광법학 제 26권 제 3호 (2010.09)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2010년 9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간접적․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류권홍) Is the CISG Applied or Excluded?:...
- 의생명과학과 법 제 3권 (2010.06) 의생명과학과 법 제 3권 ◈ 연구논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
- 생명과학의 발달과 의료법학의 과제 – 박종원 생명과학의 발달과 의료법학의 과제 Ⅰ. 서론 Ⅱ. 인공수정 Ⅲ. 대리모 Ⅳ. 복제인간 Ⅴ. 결론
- 의료의 발달과 민사소송법적 대응 – 김일룡 의료의 발달과 민사소송법적 대응 I.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질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Ⅲ.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 Ⅳ. 증명방해의 제재 강화 Ⅴ. 결론
- 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의 규제동향 – 윤명석 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의 규제동향 – 윤명석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동향 Ⅲ. 외국의 입법동향 Ⅳ. 인간복제와 관련 국내입법의 동향 Ⅴ. 결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을 참고하여- Ⅰ. 서론 Ⅱ.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과 「장기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Ⅰ. 머리말 Ⅱ.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의 개요 Ⅲ. 외국의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 동의절...
- 의생명과학과 법 제 2권 (2009.12) 의생명과학과 법 제 2권 ◈ 연구논문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 황만성 한국의 의료사고와 피해구제 – 최행식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관련 국내적...
- 中国医疗救助制度之现状及法律课题 – 김성화 中国医疗救助制度之现状及法律课题 중국 의료구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一、序 言 二、中国医疗救助制度之现状 三、中国医疗救助制度之缺陷 四、中国医疗救助制度之法律课题 五、结 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