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애널리스트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신용진) Ⅰ. 문제의 소재 Ⅱ. 제3자의 不實表示에 관한 發行者의 責任에 대한 根據 Ⅲ. 공정공시규제 Ⅳ. 새로운 공시수단과 공정공시 규제의 문제점
-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대법원 판례를 中心 으로(김덕중) Ⅰ. 序說 Ⅱ.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 Ⅲ. 不動産占有取得時效完成의 效果 Ⅴ. 結語
- >憲法上 平生敎育權에 관한 硏究(김성민) Ⅰ. 序論 Ⅱ. 平生敎育의 意味 Ⅲ. 憲法上平生敎育權 Ⅳ. 平生敎育權의 法的性格 Ⅴ. 結論
-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오정용) Ⅰ. 序論 Ⅱ. 政策說的見解 Ⅲ. 法律的見解 Ⅳ. 結合說的見解 Ⅴ. 그 밖의 見解 Ⅵ. 結論
- 법학연구 제17집(2000.12) 법학연구 제17집(2000.12) 제17집(2000) 12월 26일 선박저당권(나윤수) 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전정환) 노도전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이희성)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
- >선박저당권(나윤수) Ⅰ. 序言 Ⅱ. 目的 Ⅲ. 設定 Ⅳ. 順位 Ⅴ. 效力 Ⅵ. 實行 Ⅶ. 立法論 Ⅷ. 結語
- >방송 프로그램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제 문제(전정환) – 獨逸基本法第5條第1項2文에 관한 論議를 中心으로 – Ⅰ. 序說 Ⅱ. 放送프로그램의 自律性 Ⅲ. 放送의 經濟的基礎,競爭과 多樣性 Ⅳ. 프로그램 自由의 制限 Ⅴ. 結論
- >노도전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이희성) I. 問題의 提起 Ⅱ. 우리나라의 勞組專任者制度 Ⅲ. 현행 勞組專任者制度의 問題點 Ⅳ. 改善方向 V. 結論
-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장규원) Ⅰ. 머리말 Ⅱ. 스토킹의 구조와 특징 Ⅲ. 스토커와 스토킹 피해자 Ⅳ. 스토킹 범죄의 대처방안 Ⅴ. 결 론
- >공범의 과잉(윤상민) Ⅰ. 序論 Ⅱ. 共同正犯의 過剩 Ⅲ. 狹義의 共犯의 過剩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