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원광법학 제 32권 제 1호 (2016.03.30) 第32卷 第1號 2016年 03月 ◉ 연구논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석한/ 7 「예술인 복지법」상 사회보장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형찬/ 35 사...
- 원광법학 제 31권 제 1호 (2015.03.30) 목 차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0 ◉연구논문 ◉ 규범통제 관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규정 분석 –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정연부/ 7 조례와 법...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4권 (2015.12) ◈ 연구논문 ◈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김재윤5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 김일룡31 의료과오소...
- 원광법학 제 31권 제 4호 (2015.12.30) 第31卷 第4號 2015年 12月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1 목 차 ◉ 연구논문 ◉ The U.S. Warrant Requirement to Search Digital Information on Cell Phones Choi, Young-Ran/ ...
- 원광법학 제 31권 제 3호 (2015.09.30) 第31卷 第3號 2015年 09月 목 차 ◉연구논문 ◉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피정현/ 7 유럽인권조약상 소수자의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3권 (2015.06) ◈ 연구논문 ◈ 해리성정체장애와 전문가증언에 관한 시사점에 대한 고찰 – 미국의 해리성정체장애 case를 중심으로 – 김희정 5 의료사고에서 후발손해의 발생 및 정기금배상의 적용 필...
- 원광법학 제 31권 제 2호 (2015.06.30) 第31卷 第2號 2015年 06月 목 차 ◉연구논문 ◉ 원활한 민사집행을 위한 중국의 집행조치김정애/ 7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 여부와 범위 – 대법원 2014. 12. 18. 선...
- 원광법학 제 30권 제 3호 (2014.09.30) 목 차 ◉연구논문 ◉ 유럽인권조약상 사회권의 규범내용 확대와 한계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전정환/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판단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10. ...
- 원광법학 제 30권 제 4호 (2014.12.30) 목 차 ◉연구논문 ◉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책임 -「로드킬」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김성원/ 7 상표권 라이선스의 공정화를 위한 심사지침의 개정방안 연구 정태호/ 27 임대주...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2권 (2014.12) ◈ 연구논문 ◈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이정환 5 원격의료에서 손해배상책임 이재경 39 중국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구성요건 김정진 57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홍태석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