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1권 (2014.06) ◈ 연구논문◈ 의료수준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김일룡 5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박희영 33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 원광법학 제 30권 제 2호 (2014.06) 변론재개의무의 인정 ···················································································· 피정현/ 7 유럽인권조약상의 사생활의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제 30권 제 1호 (2014.0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관련 법리 및 입법례 고찰 이봉림/ 7 신탁재산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중심으로 – 김동근/ 37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 의생명과학과 법 제 10권 (2013.12) ◈ 연구논문 ◈ 의료과오사건의 특성과 법률적 구성-이정환/5 EU의 GMO 안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김은정/31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점승헌/59 전자의무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한 고찰-...
- 원광법학 제 29권 제 4호 (2013.12) ◉연구논문 ◉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의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의 소송상 취급-그 시정방법을 중심으로- 피정현/ 9 학교의 교육정보와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권- 일본의 학교내 사고 발생과 학부...
- 의생명과학과 법 제 9권 (2013.06) ◈ 연구논문 ◈ 日本における改正臓器移植法の成立と人の「死」について – 一原 亜貴子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방해이론 – 이정환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쟁점 &...
- 원광법학 제 29권 제 3호 (2013.09)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32 ◈ 연구논문 ◈ 환매권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 공익사업의 변환을 중심으로 – ···········김성원/ 7 공익소송의 입법론적 고찰 ·...
- 원광법학 제 29권 제 2호 (2013.06) ◈ 연구논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자배법 제12조의 2를 중심으로- ···················································정정일/ 7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 원광법학 제 29권 제 1호 (2013.03) ◉ 연구논문 ◉ 클라우드 컴퓨팅과 민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고찰 ···································· 김도훈/ 7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
- 의생명과학과 법 제 8권 (2012.12) ◈ 연구논문 ◈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최행식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김기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론 – 이정환 생명물질이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