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East asian medicine in australia – James Flowers East asian medicine in australia_ Legal and regulatory structures – James Flowers Ⅰ. Introduction of Australia Ⅱ. Regulation of Australia Ⅲ. Two Cases
-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 – 김은영 ‧ 허 철 Ⅰ. 들어가며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및 형사책임 Ⅲ. 국외 사례연구 Ⅳ. 국내 사례연구 V. 마치며
-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 – 성윤미 · 김숙정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 – 성윤미 · 김숙정 Ⅰ. 들어가며 Ⅱ. 보조생식술의 유형 및 고찰 Ⅲ.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있...
- 원광법학 제 28권 제 2호 (2012.06) ◉ 연구논문 ◉ ◎ 개인주의적 절대주의 –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과 법철학에 관하여 – / 윤 재 왕 ◎ 休民 鄭範錫의 生涯와 法思想 / 김 용 호 ◎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장의 구조와 시사...
- 원광법학 제 28권 제 1호 (2012.03) ◎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 김도훈 ◎ The UCC or the CISG: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 Daniel Fiedler ◎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
- 의생명과학과 법 제 6권 (2011.12) ◈ 연구논문 ◈ 판례에 나타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구조 – 김일룡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추가의정서 상의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제...
- 판례에 나타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구조 – 김일룡 판례에 나타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구조 – 김일룡 I. 서 론 Ⅱ. 변론주의 Ⅲ. 증명책임의 분배 Ⅳ.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Ⅰ. 서론 Ⅱ. 생명윤리와 법의 관계 Ⅲ. 법규범력 확보방안과 그 내용 Ⅳ. 생명윤리에 관한 형법적 개입의 정당성 Ⅴ. 결론
- 추가의정서 상의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제도- 김은진 추가의정서 상의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제도- 김은진 Ⅰ. 서 론 Ⅱ. GMO의 위험 Ⅲ. 의정서 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 동향 Ⅳ. 국내 입법 시의 고려사항 Ⅴ. 결 론
-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민사법적 문제 – 송영민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민사법적 문제 – 송영민 Ⅰ. 서 론 Ⅱ.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문제 Ⅲ. PTSD와 손해배상 문제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