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에 관한 소고 – 박정일․원종석 Ⅰ. 머리말 Ⅱ. 건강보험 수가 Ⅲ. 영상수가 인하판결 Ⅳ. 절차상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Ⅴ. 결 론
- 일본의 생명윤리와 대리임신의 법적규제 – 이형석 일본의 생명윤리와 대리임신의 법적규제 – 이형석 Ⅰ. 머리말 Ⅱ. 대리임신 Ⅲ. 대리임신의 의학적, 사회적 문제 Ⅳ. 생명윤리와 대리임신의 법적규제 Ⅴ. 결론
- 中國 臟器移植의 現況 – 昌新娟 中國 臟器移植의 現況 – 昌新娟 Ⅰ. 序 論 Ⅱ. 中國 臟器移植의 現況 Ⅲ. 中國 臟器移植의 問題點 Ⅳ. 中國 臟器移植條例 Ⅴ. 結 語
- 원광법학 제 27권 제 4권 (2011.12) ◉ 연구논문 ◉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동산담보를 중심으로 – / 김 인 유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정 태...
- 원광법학 제 27권 제 3호 (2011.09) ◎ 연구 논문◎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전 병 욱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 김 재 덕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
- 의생명과학과 법 제 5권 (2011.06) ◈ 연구논문 ◈ 의생명과학과 법 제5권 (2011.6) 원불교 생명윤리 수립의 기초 – 김도공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
- 원불교 생명윤리 수립의 기초 – 김도공 원불교 생명윤리 수립의 기초 – 김도공 Ⅰ. 이끄는 말 Ⅱ. 생명 문제에 대한 원불교적 대응의 검토 Ⅲ. 생명개념에 대한 기존의 사유 구조 Ⅳ. 생명개념의 새로운 모색 Ⅴ. 원불교 생명윤리의 기...
-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이계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이계일 I. 들어가며 II. 생명권은 생명공학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절대적 제약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가...
-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의 후견기능과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기능의 관계 – 송영민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의 후견기능과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기능의 관계 – 송영민 Ⅰ. 서론 Ⅱ.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의 동향 Ⅲ. 미국(대부분의 주)과 프랑스법상의 구체적 검토 Ⅳ. 미국(대...
- 병(兵)의 진료받을 권리 – 박정일 병(兵)의 진료받을 권리 – 박정일 Ⅰ. 들어가며 Ⅱ. 국방의 의무 Ⅲ. 병(兵)의 진료받을 권리 Ⅳ.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