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원광법학 제 28권 제 4호 (2012.12) 노인학대의 방지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부양자의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고준기/ 7 개...
- 원광법학 제 28권 제 3호 (2012.09) ◉ 연구논문 ◉ 부적법한 보상금의 공탁과 토지수용의 효력 김성원/ 7 자백과 보강증거- 판례를 중심으로 – 김덕중/ 31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
- 의생명과학과 법 제 7권 (2012.06) ◈ 연구논문 ◈ http://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1053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간호법...
-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Ⅰ. 서론 Ⅱ. 윤리의 법적 지위와 기능 Ⅲ. 기관윤리위원회(IRB)의 법적 책임 Ⅳ. 결론
-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 김정진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근원 Ⅲ. 의료손해책임법의 입법특징과 주요내용 Ⅳ.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결함과 문...
-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문상혁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문상혁 Ⅰ. 서론 Ⅱ. 간호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Ⅲ.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
-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보호 – 박정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보호 –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와 관련하여 – 박정일 Ⅰ. 머리말 Ⅱ. 특허발명의 성격과 제한가능성 Ⅲ.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 Ⅳ. 맺음말
-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 송호열 Ⅰ. 서론 Ⅱ. 성년후견인에 따른 의료행위와 동의권 Ⅲ. 의료행위의 동의 및 허가에 따른 개정민법의 규정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Ⅳ....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경감론- 일응의 추정이론을 중심으로 – 이정환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경감론- 일응의 추정이론을 중심으로 – 이정환 Ⅰ. 서론 Ⅱ. 일응의 추정이론의 개념 Ⅲ. 일응의 추정이론의 본질 Ⅳ. 판례에 적용된 일응의 추정이론 Ⅴ. 결론
- 생명윤리와 사전동의 – 이형석 생명윤리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 이형석 Ⅰ. 문제의 제기 Ⅱ. Informed Consent 법리 Ⅲ. 의료행위에서의 Informed consent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