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학술지
-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의 보호와 공개의 문제 – 정부균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의 보호와 공개의 문제 I. 서 론 Ⅱ. 의료정보의 의의 Ⅲ. 의료정보의 보호 Ⅳ. 의료정보의 공개 Ⅴ. 결론
-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 황만성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이용실태 및 입법논의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당위성 Ⅳ.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에 관한 ...
- 지구 온난화와 구제책 – 최행식 지구 온난화와 구제책 Ⅰ. 머리말 Ⅱ.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전략 Ⅲ. 급속한 온난화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Ⅳ. 시한폭탄과도 같은 메탄 분출 Ⅴ. 지구의 보호자 열대우림을 채식으로 보존하자
- 원광법학 제 26권 제 1호 (2010.03)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2010년 3월 30일 발간) ◉ 『 특 집』 한중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 ◐ 中国化解矛盾纠纷机制的创立和特色 / 胡 建 国 중국 사회모순해결제도의 창설과 특색 / 호 건 국 ...
- 원광법학 제 25권 제 4호 (2009.12)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년 12월 30일 발간) ◉ 연구논문 ◉ ◐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자유증명의 대상과 적용범위 – 독일가사및비송사건절차법(FamFG)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반흥...
-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2009.09)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2009년 9월 30일 발간)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강승식) 한국에서의 인공수정관련법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상의 올바른 입법방식(송영민)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
-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2009.06)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2009년 6월 30일 발간) 표현증명 (반흥식) 자원 소유권의 귀속 (류권홍) 미국법상 온라인 라이센스 계약의 유효성 (이경규) 辯論終結後 承繼人에 對한 旣判力·執行力의 擴張...
-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2008년 03월 30일 발간된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입니다. The current status of drug related crimes in Korea (송광섭)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김덕중) 執行任員...
-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2009.01) 2008년 12월 30일 발간된 원광법학 제24권 4호 입니다. ◉ 인권법센타의 특집논문 –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인권의 현대적 과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노기호...
-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2009.09)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기호)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의 철폐와 대체 (김봉철)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